노사협의회 운영시행내규(040106)

제정	2014.	08.	27.
개정	2017.	03.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하고 당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직원과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     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사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②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      원을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위원은 사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추천에 의하    여 다수표를 얻은 직원으로 선출한다.

②근로자 위원은 여성위원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③추천된 직원중 선발되지 못한 차점자 2명은 근로자위원 결원을 대비하여 보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사용자 위원) 사용자 위원은 사장과 인사담당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밖에 사장이 위촉하는 1인 등 총3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된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 ①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     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대표를 선    정하여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사)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협의회 출석을 위한 시간, 자료검토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연4회 이상 노사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05.10.>

②정기회의는 임․직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매분기 첫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의회 의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출된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협의회 의안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 등과 관련된 내용은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채용ㆍ배치ㆍ교육훈련

3. 근로자 고충처리

4. 안전ㆍ보건ㆍ근무환경과 근로자 건강검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복지증진

7. 모성보호ㆍ일/가정 양립

8. 기타 노사협조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설명사항) ①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반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5. 근로자의 요구사항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직원과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 충 처 리

제23조(고충처리위원) 사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4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등)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위원 중에서 노사   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직원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고충처리절차) ①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사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       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별치 제3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제 6 장  부   칙

제28조(주무부서)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 경영기획팀에서 관장한다.

제29조(규정개정) 본 내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행한다.

제30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2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노사협의회 의안대장	접수일자
의 안 명
의안요지
의결일자
처리구분 (가결, 부결)
처리내용 및 결 과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제16조제1항 관련)>

년도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회 의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내 용
보 고 사 항
회 의 안 건 및 협 의 사 항
합 의 사 항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제27조의3 관련)>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번호	접수 일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위원서명
		소 속	성 명

위     원     명     단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비 고
소속	직 위	성 명	날 인	소속	직 위	성 명	날 인
고충처리위원 명단